공권력의 총구는 반드시 적을 향해 있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M 보리보리 1 21

공권력의 총구는 반드시 적을 향해 있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성폭행신고로 11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며 이런 불행은 내 가족에게도 언젠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정범씨(가명)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개인이고,


그는 그 이웃의 무고한 신고 때문에 11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으며,


딸의 눈물겨운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도 더 오랫 동안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강간범'이라는 누명은 .. 그 좌절감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경찰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없었고,


상담사는 강간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상담사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 강간피해를 당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검사는 경찰과 상담원의 조서내용을 인정하여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을 확정하고, 이정범씨는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무고한 국민이 범죄자 되는 과정 .. 너무 간단하죠?


사법체계에 있는 누구도 이 사실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그 주장이 옳다는 경찰과 공인상담사의 의견이 있고 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아무리 해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정범씨(가명)는 범죄자가 되어 11개월 동안 구속되어야만 했습니다.


...

그럼, 보통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헌신적인 가족이 없는 사람,

가족이 있더라도 생계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임산부의 몸으로 낙태를 해야 했던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구하려고 1년 동안 고생했던.. 이런 딸이 없는 사람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생각만으로도 참 우려되는 현실이지요.


...


"뻔뻔한 말을 하는 것도 부족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정범씨(가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유입니다.


검사가 작심하고 구형하면,


사법연수원이나 대학 선후배 관계인 판사 입장에선 [형 확정] 외에 달리 여지가 없습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불행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bd2NWp8NIM


PD수첩 -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1 Comments
M 보리보리 05.19 22:57  
간단하게 이 사건을 설명한 게시글이 있어 주소 올립니다
https://hojuwa.cc/bbs/board.php?bo_table=com_06&wr_id=80232&page=2
May 2019
20 May 2019

백성에 의한 백성을 돕는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백성에 의한 백성을 돕는단체가 있어야 합니다.공무원은 사람이 아닙니다.그들은 하나의 단위조직입니다.정부와 연결된 단위조직이고,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손과 발이 되는역할이 공무… 더보기
19 May 2019

현재 공권력의 총구는 반드시 적을 향해 있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공권력의 총구는 반드시 적을 향해 있는 것만은 아니랍니다.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성폭행신고로 11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며 이런 불행은 내 가족에게도 언젠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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