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국민 ... 누구나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

M 보리보리 0 7

평범한 국민 ... 누구나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928176&bm=1


(유튜브)

아버지는 어떻게 성폭행범이 되었나 / 다큐멘터리 3일

https://www.youtube.com/watch?v=qqcJHRfQA1E


경찰, 검찰, 법원 판사가 소시민을 대하는 기본개념을 너무 잘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공권력으로부터 버림 받은

부자가 아니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배재되는

자기의 무죄를 위해 직장 조차 버리면서 밝혀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요.


경창, 검찰, 법원을 대체할 다른 사법기관은 없을까요?


법원의 판사와 검사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개인의 의견은 외면하는게 현실이지요.

게다가 1심 판결은 2심 판결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직종에 있는 동료, 부하의 일을 시민의 일로 부끄럽게 할 수는 없는 일일테지..

'전관예우' 이것을 지켜야 하는 판사들 간의 법원내부의 특성이 있지요.

국민 개인이 이것을 어찌하겠습니까?



0 Comments
May 2019
13 May 2019

현재 평범한 국민 ... 누구나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

평범한 국민 ... 누구나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보배드림)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928176&… 더보기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